모욕죄 질문입니다.
동네 소공원에서 서로 쌍욕을 했는데, 욕설 시각을 찍은 동영상은 없는데요. 쌍방간에 욕설한 것은 서로 경찰에게 인정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욕설한 이후의 공원 주변에 골목을 행인들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봐서, 욕설 시각 당시에도 골목을 걸어다니는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모욕죄 송치하였습니다.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