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로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조언 구합니다ㅜㅜㅜ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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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및 대응 방향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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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상황 또는 고소장 내용을 통하여 파악해 보아야 하나, 현재 질문자님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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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는 직접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촬영물을 유포 및 재유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가 성립한다면 위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수위는 위 조문의 적용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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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 또는 고발인이 신고를 하면서 유포된 영상물 등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수사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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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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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