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질문
3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재판이 안잡히네요ㅠ 중간에 서증을 제출하면 재판이 더 늦게 잡히나요?
현재 전해듣기로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형사소송중이고
감옥에 들어갈 확률이 큰데 만약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재판이 안잡히면 어떻게 되나요?ㅠ
현재 전해듣기로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형사소송중이고
감옥에 들어갈 확률이 큰데 만약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재판이 안잡히면 어떻게 되나요?ㅠ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대여금소송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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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서증을 제출하면 재판이 더 늦게 잡히나요?
->
보통 상관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재판이 안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
감옥에 들어가도 민사소송 법관이 알 수가 없으므로
상관없이 재판날짜가 잡히게 되며
다만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원고가 어느 감옥인지 알아내서 법원에 신고해야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감옥으로 소송서류가 잘 가게 된다면
재판날짜에 피고가 감옥에서 법원으로 호송차에 실려서 출석하여 재판 진행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므로 출석하든 말든 피고 자유이며
원칙상 출석에 들어가는 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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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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