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질문

3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재판이 안잡히네요ㅠ 중간에 서증을 제출하면 재판이 더 늦게 잡히나요?

현재 전해듣기로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형사소송중이고
감옥에 들어갈 확률이 큰데 만약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재판이 안잡히면 어떻게 되나요?ㅠ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대여금소송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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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서증을 제출하면 재판이 더 늦게 잡히나요?

->

보통 상관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재판이 안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

감옥에 들어가도 민사소송 법관이 알 수가 없으므로

상관없이 재판날짜가 잡히게 되며

다만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원고가 어느 감옥인지 알아내서 법원에 신고해야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감옥으로 소송서류가 잘 가게 된다면

재판날짜에 피고가 감옥에서 법원으로 호송차에 실려서 출석하여 재판 진행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므로 출석하든 말든 피고 자유이며

원칙상 출석에 들어가는 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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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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