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4회는?
제 아는분께서 10년 전 음주3회 적발되었고
이번에 음주를하고 자진신고 했어요
경찰쪽에서 재판 받을 예정이라고 문자가 왔대요.
현재 타고 다니던 차도 없애고 자진신고 하였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고 한들 10년 전 3회건이어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까요?
*음주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번에 음주를하고 자진신고 했어요
경찰쪽에서 재판 받을 예정이라고 문자가 왔대요.
현재 타고 다니던 차도 없애고 자진신고 하였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고 한들 10년 전 3회건이어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까요?
*음주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이전 음주 전과 3회가 각각 어떤 처벌이었는지가 중요하고, 그 빈도, 그리고 시간적 간격 역시 고려요소입니다.
만약 직전 범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이번에도 집행유예 선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치 등에 따라서 실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