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실형 전과 대만, 미국 여행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제가 2020년에 친구와 술 먹다가 친구에게 먼저 폭행을 당했고 저 또한 술김에 왜 맞는지 몰라 화가나서 싸우다가 당시 친구 였던 사람이 저를 상해죄로 고소하여 저도 맞고소 하였고, 1심에서 제가 먼저 맞았음에도 상대 진단주가 더 많다는 이유로 실형 6개월을 받았고 그 친구는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제가 제출한 녹취록과 일관된 진술이 인정되어 저는 1개월 감량을 받았고 상대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괜찮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상태이고 계약 만료 후에 대만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맞아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제가 향후 조치 (병원에 데려갔고 양 가족들에게 싸운 사실을 알렸고 합의에 최선을 다함.) 부분이 판결문에 있는 걸로 기억 합니다. 판사님도 정말 합의가 너무 안되어 아쉬워 하시면서 감형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 9개월간 체류 하며 어학당 다닌 경험 있고 여행 또한 문제없이 많이 왔다갔다 하여 1. 대만 어학연수 비자 받는데 제 실형 전과가 큰 문제가 될까요? 2. 만약 비자 발급되어 대만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미국 관광비자 B1/B2 를 발급 받아 여행 하고 싶은데 제 상황에 사면이 가능할까요? (먼저 맞았고, 다툰 후 병원등 조치를 하였고 상대가 정확하게 제 얼굴을 먼저 가격해서 싸움이 되었다는 내용에 녹취록을 제출했고 판결문에 있습니다). 3. 추후에 해외에 취업 하는데 취업비자 발급이 100프로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대만 어학연수 비자 받는데 제 실형 전과가 큰 문제가 될까요?
Answer;
본인이 범죄기록을 밝히고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범죄기록을 밝히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가 해당 범죄를 확인하고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0년도 기록이라 아직 실효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기록을 밝히고 비자를 신청할지 아님 숨기고 진행을 해야 할지 잘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2. 만약 비자 발급되어 대만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미국 관광비자 B1/B2 를 발급 받아 여행 하고 싶은데 제 상황에 사면이 가능할까요? (먼저 맞았고, 다툰 후 병원등 조치를 하였고 상대가 정확하게 제 얼굴을 먼저 가격해서 싸움이 되었다는 내용에 녹취록을 제출했고 판결문에 있습니다).
Answer:
먼저 맞았다는 부분보다는 본인의 판결이 더 중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어 해당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본인의 경우 실형이 나와서 더 중하게 처벌이 되었습니다. 범죄기록을 밝히게 될 경우 B2 비자의 경우 waiver를 승인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waiver를 승인 받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이 결정을 할 부분이긴 하지만 범죄 기록을 밝히지 않고 ESTA로 방문을 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3. 추후에 해외에 취업 하는데 취업비자 발급이 100프로 불가능 할까요?
Answer:
본인이 범죄기록을 밝힌다고 해도 한국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고 해당 범죄 또한 실효가 된다면 얼마든지 waiver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100% 취업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열심히 노력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