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못지키면 기각 당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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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직접 진행하고 계시다니, 쉽지 않은 과정인데 노고가 많으실 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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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 채무 사용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질문자 님의 경우도 채무 중 코인투자한 금액과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밝히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한 채무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최대한 변제하게끔 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보정권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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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반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반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거나 법원에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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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부 이행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반영하여 이행하는 것이 방법이며, 방안을 찾고자 하신다면 도산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고, 질문자 님의 상황에 따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도 이러한 법원의 보정권고,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뒤늦게 전문가를 찾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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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무료 상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셔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