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사유 정확하게 정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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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서류의 부족

2. 민사 예납금 납부의 지연 또는 미납

3. 보정권고 제출 지연 및 미제출

4. 제도의 남용으로 파악되는 경우

5. 접수 가능 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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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위 다섯 가지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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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민사 예납금의 경우 신청자들이 모두 받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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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금액이 1억 이상이거나 사업자의 경우 법원 내의 회생 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서 지정한 외부 회생 위원을 선임하여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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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부 회생 위원을 선임하는 비용으로 민사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며 채무의 규모에 따라 더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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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니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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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안을 참고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통해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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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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