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고소 가능 여부

제가 지금 해외에 있고 한국에 돌아갈 시기가 아직 멀은 상황인데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나요?? 금전 문제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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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한국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소 대상자가 한국인이라면 한국 법에 따라 고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고소증을 한국 법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고소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와 관련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에 있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상담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사기죄에 관련된 증거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문서를 보존하고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적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요약하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한국인을 고소할 수 있지만, 해당 고소 절차는 한국 법을 따라 진행되며, 관련 법률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고소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와 관련 문서를 보존 및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진행을 원활하게 진행시켜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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