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익금 직급관련 질문
투자자가 이익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며 저를 투자사기로 고소후 불기소 되엇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녹취록 등에 투자원금반환 약정이 있다 할 경우
약정사유가 존재하면 민사적으로 원금 반환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투자이익금은 이익이 없으면 지급하여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