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친구가 저한테 청 900을 빌렸는데 계속 안갚고 날짜도 계속 미뤄줬는데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친구가 전화로 자기가 사기친거 맞다고 인정을 하는걸 녹음을 해놨는데
이게 돈을 갚아도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이게 돈을 갚아도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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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처음에 빈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속였는지 즉 기망행위를 정리(용도 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처음에 빈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속였는지 즉 기망행위를 정리(용도 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