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보이스피싱에 1년 나왔습니다 처음에 취업했을때는 돈만 갖다주고...

안녕하세요. 상담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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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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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으로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의 형량에 대해 문의를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질문자분과 같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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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조직적으로 행한 범죄로 보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혐의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처분 등 불기소 처분과 무죄 판결들을 받았으며,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위 사건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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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가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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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해자의 경우 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미필적 고의)이고, 합법적인 일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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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해자의 경우 보통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단순하게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경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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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본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 진술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한다면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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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들의 경우 보석 등으로 인용을 받아 석방하였으며, 최근에도 구속된 보이스피싱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보석결정을 인용 받고 이후 집행유예를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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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들에 대해 불송치,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들을 받았으며, 방문하시면 동일한 사건들을 직접 수행하여 위 선처들을 받은 처분통지서 및 판결문들도 보여 드릴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일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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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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