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대인이 새 계약서 작성 거부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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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은 농지 임대차 계약은 경영체에 의해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변경이 있더라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의무로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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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 해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만료 기간이 임박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농지임차인의 토지 소유주에 대한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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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려 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지역 법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면세유나 및 국가 보조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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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요인이나 지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질문자님의 권리와 옵션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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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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