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인한 고소와 조사에 대한 상담글

2019년 멜론에 기계돌렸나요? 이런식으로 댓글을 단것때문에
최근 대량고소를 당하여 오늘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수사관님한테는 경찰에서 종결될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경우엔 송치 안되고 무혐의나 종결될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합의한다고는 말씀드렸고 따로 고소한사람한테 물어보고 연락주신다고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합의금100만원정도예상하고 있는데
그이상은 너무 부담될것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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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 주신 사안은 너무 간략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으나, '2019년 멜론에 기계돌렸나요?'라는 표현만 놓고 판단했을 때 모욕죄 혐의 인정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기계 돌렸나요'라는 표현이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일 경찰 수사관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으시고, 굳이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이 불송치 처분이 아닌 검찰에 송치 처분을 받은 이후 검찰 단게에서 합의를 시도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시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 원 ~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추가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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