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배상명령 판결과 배상 수령 가능성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피해 금액이 3000만원정도 되며 수금책을 잡았고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1500만원정도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국적이며 수취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현재 배상명령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잇는데 이런 상황에는 배상 받을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판결은 대법원에까지 가서 종결난 사건입니다. 현재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1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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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보이스피싱 하부책에 대한 배상명령은 쉽지 않은 편인데 다행이네요.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추심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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