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가능성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상담

저희 집에 리모델링 업자들이 몇명 와서 작업중이였습니다.

그때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닌 형과 언쟁중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정신병자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었는지 화를 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중이였다면 그것을 증거로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별개로 아랫집 사람이 저희집에서 허가없이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했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

👽👽최고의 답변👽👽

#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 이철희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그 말을 여럿이서 들을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혹은 녹음에 해당 발언이 들어가 있다면 여럿이 들을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높겠지요

허가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 행위가 될 여지가 높고, 녹음을 하는 행위는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