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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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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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가 사해행위 취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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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 취소가 되는 경우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지거나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았던 채무가 더 많아지는 경우,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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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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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빼돌린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 채무자의 악의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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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진행 준비와 진행 및 대응 과정에서 사실,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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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고 질문 내용으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소가 가능한지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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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의 고소 관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처벌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승소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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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면탈 등 관련 법적 사안에 능력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으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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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내용이 있는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을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포스팅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고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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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만으로 약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서는 저 김형민 변호사(23년차 변호사)를 포함하여 각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심에 귀기울이며 의뢰인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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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서는 수많은 실적과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분야 별로 최적의 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법률검토, 계약서 작성 등의 법률자문, 각 분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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