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 , 회수 신고되나요?
기간이 1년된 후에 회수를 당했습니다
판매자와의 전자계약서 신분증 , 거래내역 채팅이 존재하는데
사기 신고가 될까요? 신고를 한다면 500만원 + 제가 그 계정에 현질한 값까지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들까요? 등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 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몇 가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사기 혐의가 있다면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 계약서, 신분증, 거래 내역, 채팅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해두세요.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한 증거를 갖추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소송 절차와 소송 내용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비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며,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500만원과 그 외에 현질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를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고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은 복잡하며 법적 절차와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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