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음람법
제가 카톡 오픈채팅방에 머하구있어 방제 에들어가
ㅈㅇ 하고있어 를 보냈는대 저는 화장실에 있어서 ㅈㅅ 을 보낼려고 했는데 모르고 ㅈㅇ 하고있어 라고 보내 상대방이 ㅈr ㅇr?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통신매체 음란법 으로 신고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 제 실수로 오타를 하긴했지만 억울해서 질문드려봅니다
ㅈㅇ 하고있어 를 보냈는대 저는 화장실에 있어서 ㅈㅅ 을 보낼려고 했는데 모르고 ㅈㅇ 하고있어 라고 보내 상대방이 ㅈr ㅇr?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통신매체 음란법 으로 신고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 제 실수로 오타를 하긴했지만 억울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