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묘를 저희 동의 없이 이장하였습니다
연락 한 번을 안주시고 올해 묘를 맘대로 이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큰아버지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큰아버지는 귀하의 동의 없이 묘를 이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이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큰아버지가 이장한 묘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큰아버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묘지를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큰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큰아버지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큰아버지에게 묘지를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큰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귀하가 큰아버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묘지를 이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큰아버지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큰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거를 수집하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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