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입니다.죽고싶어요.
법원에서는 10년이 지났다고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해요.
이대로 죽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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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형사처벌이나 민사적인 구제수단이 없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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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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