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 일조권 보상후 새로이 그집을 취득하면 보상청구할수있나요??
전주인 일조권 보상후 새로이 그집을 취득하면 보상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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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일조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조권이 이미 침해되고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일조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