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선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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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선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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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음주운전 혐의 관련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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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윤창호법'이라는 명칭을 TV나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세 번 걸렸을 때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지만,

현재의 '윤창호법' 하에는 두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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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 변화는 음주운전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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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분의 아드님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기에,

이번에도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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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최근 3년 이내에 받았다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 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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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적절한 변호 및 감형 요건을 주장하고 증명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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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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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규정에 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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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와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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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의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를 모르기에 정확한 처벌 범위를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 10년 내에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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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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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3회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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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 아드님의 특별한 사정이나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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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아드님이 운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진심어린 반성의 기색을 보인다면,

이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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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음주운전자의 진심어린 반성 및 재발 위험성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준비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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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형 기준에 따른 선처 요건을 최대한 제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만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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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음주운전3회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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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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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는 구체화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3회 동일한 상황에서도 변호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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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점은 그 사건에 통달한 변호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라 할지라도 모든 사건을 잘 다룰수는 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처리해본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나의 사건도 잘 진행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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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는 체계적인 음주운전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수백건이 넘는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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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대표적인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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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로 인해 실형 위험에 처하셨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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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카드의 직통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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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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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3회 저의 변호방식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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