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침해범 질문
침해범이 겁을 먹지 않으면 협박죄의 미수인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침해범일때 겁을 먹었다면 협박죄의 기수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침해범일때 겁을 먹었다면 협박죄의 기수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