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협박해요.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어요.
언니가 신랑 회사로 전화해서 개인 휴대폰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를 했고 신랑이 받지 못했어요'
신랑은 부재전화가 들어와있어서 전화를다시했는데 그언니가 받지않았고 또다시 그언니가 문자로 회사로 찾아가서 할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음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한거에요'
신랑이 다그쳐서 저는 얘기를 했고.
신랑은 자기 연락처를 알아낸 자체가 화가나고. 회사에 전화해서 뭐라했을지도 신랑은 걱정과 자존심이 아주 상한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을좀 주면 갚겠다고 하지만 계속 신랑을 만나서 확답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랑한테 계속 전화하고 회사로 계속전화해서 일정파악을 다하면서 계속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돈을빌리면서 못갚으니 거짓도 좀있고 다있는뎌서 이러면 제가 신랑이랑 같이 살수가 없거든요.
믿었던 언니가 저렇게 돌변해서 단체로 3명중 1명은 변제했고 2명이 그러거든요. 신랑한테 받겠다고 하니 신랑한테도 미안하고.신랑은 능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마음이 힘들어요.
돈못준 죄가 크지만 저렇게 나오는 언니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언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귀하의 언니가 귀하의 신랑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귀하의 신랑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언니는 귀하의 신랑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귀하의 신랑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것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
귀하의 언니가 귀하의 신랑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회사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언니가 귀하의 신랑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회사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귀하의 신랑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귀하의 언니가 귀하의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귀하의 신랑에게 욕설을 하거나, 귀하의 신랑이 돈을 갚지 못해서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언니가 귀하의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귀하의 신랑에게 욕설을 하거나, 귀하의 신랑이 돈을 갚지 못해서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귀하의 신랑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의 언니가 귀하의 신랑에게 전화를 걸고, 회사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신랑이 귀하의 언니의 행위를 녹음하거나, 문자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하의 언니가 귀하의 신랑에게 욕설을 하거나, 귀하의 신랑이 돈을 갚지 못해서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신랑이 귀하의 언니의 말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언니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신랑은 귀하의 언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귀하의 신랑은 귀하의 언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귀하의 신랑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귀하의 신랑은 귀하의 언니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죄
▶명예훼손죄
형사 고소가 기각되더라도, 귀하의 신랑은 귀하의 언니의 행위가 위법함을 입증하여, 귀하의 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귀하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느껴지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