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 채팅 고소할려는데 어케 된 일이냐면 상대가 1대1 채팅으로 "야이 엄마없는 x끼야" 라고 보냈는데 고소 되나요
롤 1대1 채팅 고소할려는데
어케 된 일이냐면 상대가 1대1 채팅으로 "야이 엄마없는 x끼야" 라고 보냈는데 고소 되나요
어케 된 일이냐면 상대가 1대1 채팅으로 "야이 엄마없는 x끼야" 라고 보냈는데 고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