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욕설로 신고 되나요?
개인톡이랑 3명 있는 방에서 친구한테 욕을 했는데 그걸로 신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신고가 성립 되나요? 성립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고소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며,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