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罪名이 무엇입니까?
이 모씨가 합의금 노리는 목적으로 상해 그대로 끊은 진단서도 아니고 벤치로. 자해하고 과다한 사기성 상해진단서 끊고 저를 허위신고했으며,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어머니를 증인으로 새우고.... 심지어 이모씨는 다른사람까지 합의금 뜻어내려는 목적으로 법무사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명함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생명보험에 의로함으로 보험사 여러곳에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여러차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위신고는 무고죄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는 죄명을 알 수 없네요 죄명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사기성 상해진단서 끊고 저를 허위신고했으며,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어머니를 증인으로 새우고.... 심지어 이모씨는 다른사람까지 합의금 뜻어내려는 목적으로 법무사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명함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유포했습니다.
협박이나 공갈행위에 해당할지는....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