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불출석 심리 구속
제가 작년 8월부터 누범 인터넷사기 동종으로 재판중인데요
처음 심리때가서 구형받고 선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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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이라면 바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판사가 판단하기에 계속해서 재판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을 받아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됩니다. 결국 판사의 판단에 달린 문제인데, 공판기일에 판사가 재판 불출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잘 참석하겠다고 판사가 믿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