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신고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깜빡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여자분에게 기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여자분이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사과하면 좀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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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성추행으로 신고당해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점차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 추행 행위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렇지만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개별적 내용과 형사 절차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에 여러 양형 요소를 확보하고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성추행으로 고소당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에 같이 탑승해 있던 여자 승객의 어깨 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신고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서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범죄에 대한 명확한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나아가 그럼에도 의뢰인이 자신이 행한 범죄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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