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공용냉장고에서 남의 음식을
냉장고 구석 칸에 몰래 숨겨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절도죄로는 안 걸릴 거 같은데...
음식이 사라졌다고 오인한 것으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위험이 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두리는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절도죄로는 안 걸릴 거 같은데...
음식이 사라졌다고 오인한 것으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위험이 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두리는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냉장고 구석 칸에 몰래 숨겨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운데....참 찌질하게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