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질문
제가 통화를하다가 대답을 너무 성의없이하길래
세상엔 참다양한사람들이있는거같아요 성격진짜좋으시네요~~~ 이런식으로 비꼬왔는데 이런것도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세상엔 참다양한사람들이있는거같아요 성격진짜좋으시네요~~~ 이런식으로 비꼬왔는데 이런것도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