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로 연루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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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심재국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지위 및 상황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인인데요.
만일 같은 군인을 상대로 군인성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일반인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일이라면 형법 및 기타 관련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가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되지만 군대 내 성추행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군인성범죄로 연루되었을 때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중징계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기에 계급 혹은 진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감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신 선처를 피력해줄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변론 및 합의대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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