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수위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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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 상대방을 한번이라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다면 혐의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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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면 벌점 100점과 면허 정지 100일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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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에는 아래의 4가지 기준을 통해 처벌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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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 될 시 최대 10년의 징역,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20년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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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 될 시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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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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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손괴 혐의가 인정 될 시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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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사안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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