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인데 혹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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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처벌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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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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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현재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블랙박스 영상 또는 근처 방범용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 무면허 뺑소니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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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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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