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1건 특수절도1건 절도1건 무면허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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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있는데 소년재판가면 몇호나올까요 초범입니다
절도 1건 합의본 상태이고 특수절도까지 합의보면 몇호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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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 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