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처분완료 후 절차문의
음주운전으로 검사처분완료된상태입니다.
법원판결만 기다리고있는상태에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 공판부 검사직무대리인경우 법원으러 구약식기소한경우 최종도 약식기소로 판결나나요?
-직무대리이신분들이 벌금을 높게 측정한다고하던데 법원판결로 낮춰지는 경우도 있나요??
법원판결만 기다리고있는상태에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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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이신분들이 벌금을 높게 측정한다고하던데 법원판결로 낮춰지는 경우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만수 입니다.
질문 및 사실관계를 간단히 적시해 주시어 간단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검사님이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이고,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혈중 알콜농도, 재범인지 여부, 운전 거리 등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벌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어, 재판부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정식재판 청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 대비 등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블로그(만변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