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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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분과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자로 소득이 있으시고,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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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회생자격으로는 1.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2.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3.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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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님의 경우 채무액 6천만원은 확인되시나, 월 소득이 대략 얼마정도 되시는지, 보유하신 재산(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보험 환급금, 예금 등)이 얼마나 되시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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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들이 확인되어 재산이 채무 6천만원 보다 적으시다면 개인회생자격 조건에는 해당되실 것이고, 개인회생 신청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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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인회생 진행시 일부 회생법원 외에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가치 절반이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반영되기도 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배우자 분 명의의 재산 가치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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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단순 신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거나 채권자의 법적 절차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와 대응이 필요하니 직접 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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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고, 합리적인 최적의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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