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조건 많이 까다롭거나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

​

문의하신 것처럼 개인회생조건이 많이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직종이나 유형 상관없이 정기적인 소득 有

- 채무<재산 (단, 1,000만 원 이상 /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 면책이력이 있는 경우 5년 경과

​

이 개인회생조건에 질문자 님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으시고, 채무가 약 9천만 원 가량 되시는데 비해 재산이 차량 1대와 임차보증금이 전부시라면 평균적인 차량가액 고려했을 때 재산보다 채무가 적으시기 때문에 개인회생조건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고정된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소득을 얻고 계신 것 같은데,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득의 산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월 소득의 변동이 크다면 법원에서는 소득을 불안정하게 보고 조건부인가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변제금 산정에 있어 소득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따라서,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산정은 변제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개인회생조건이 되는 상황이시라면 다양한 개인회생 사건을 경험한 도산 전문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운영하면서 전국의 법원에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에서부터 의뢰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