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재산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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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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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중 재산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말씀하신 개인회생 배우자재산까지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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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그 가치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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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많은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위와 같이 절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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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가 이미 이혼에 합의를 보고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면, 각각의 재산은 독립적인 재산으로 보고 개인회생시 재산반영에 영향을 주진 않으나 최근 1~2년 내의 이혼하신 경우라면 재산분할 내역도 재산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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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거나, 재산 이전에 대한 은폐의혹 등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과정에서 심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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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부산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실무준칙에 의거해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질문자 님의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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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의 반영은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에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할법원의 실무준칙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유리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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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