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에서 에어팟정품을 21만원을 주고 받았는데 에어팟이 정품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잘못주셨나해서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끊겼고 현재 그분도 고의성을 인정하고 합의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합의금액을 얼마를 하는게 적당한지 합의를 안할경우 최초 최대 벌금과 합의을 했을때 최소 최대 벌금이 궁금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얼마정도 일거다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