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명의로 대출받은 도박중독 아빠 고소
젊을때부터 도박하던 아빠가 작년에 엄마명의로 대출을 몇건 실행해서 4천만원정도 엄마앞으로 빚을 만들었어요.
이자가 너무 쎈 대출들이라 딸인 제가 낮은 이율의 대출로
그 빚들을 갚고 현재는 제 이름으로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출은 당연히 아빠 월급을 저한테 줘서 매달 갚아나가기로 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아빠가 세달전부터 월급 안주고 다시 월급날 월급 다 날리는 짓을 하고 있는데요
고소가 되나요? 된다면 엄마명의로 빚만든걸로 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이런경우에 어떤 처벌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고소를 통해서 제 빚을 다 갚게 할 수도 있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대출 많이 나오지도 않는거 갚아놨더니 지가 뭔잘못 했는지도 모르고 가족들 뒷통수를 제대로 치고있어서 아빠고 뭐고 진심으로 고소하고싶어요
이자가 너무 쎈 대출들이라 딸인 제가 낮은 이율의 대출로
그 빚들을 갚고 현재는 제 이름으로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출은 당연히 아빠 월급을 저한테 줘서 매달 갚아나가기로 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아빠가 세달전부터 월급 안주고 다시 월급날 월급 다 날리는 짓을 하고 있는데요
고소가 되나요? 된다면 엄마명의로 빚만든걸로 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이런경우에 어떤 처벌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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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형사처벌 받을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고소가능합니다.(사문서 위조 등)
고소할만한 건이 있는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변호사 조진희 eXpert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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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라운)님의 오픈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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