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요...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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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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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것이고 질문자님이 돈을 찾아 보이스피식 조직에 보내주면서 범죄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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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앱을 설치하라고 유인하고 앱으로 핸드폰이 해킹되어 어디를 전화하더라도

범죄조직으로 전화가 돌아가서 속을 수밖에 없도록 교묘한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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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이 있지만 처음 대포통장으로 쓰이게 된 계기,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등의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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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처분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걸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초기대응을 잘 못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인받아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대응만 잘하면 무죄 혹은 무혐의 처분도 받아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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