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신고건 또 신고
현재 신고를 했고 혐의없음이 떴는데 이의신청을 하자니 담당형사님이랑 말 다툼도 있었고 의욕적이지 않으셔서 담당형사님을 바꾸거나 다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사기꾼 사기방식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사기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나 사기를치고 이미 환불도 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2.신고한 사건이 혐의없음이 떴지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서 다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신고를 다시하는 것과 이의신청을 다시 하는 것중 어느 쪽이 괜찮은 방법인가요?
4.같은 사건을 신고 했음에도 다른 피해자분은 혐의인정이 됐고, 제 사건포함 9건이 묶여 혐의없음으로 떴습니다 관할경찰서가 다르더라구요 이 경우 관할경찰서도 어느쪽으로 배정 해달라고 말하면 반영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의 사기 방식 대처: 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사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기꾼에게서 환불을 받았더라도 범죄 행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받은 경우에도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신고한 상황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취하 및 이의신청: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제출할 자료나 정보가 있다면 경찰에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 다시하는 것 vs. 이의신청: 신고 다시하기와 이의신청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 다시하기는 새로운 정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사건을 재조사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원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판결을 검토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경찰서: 사건이 여러 건이 묶여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고, 다른 피해자의 경우에 혐의인정이 있었다면, 이는 각각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되어 처리된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가 다르다면, 해당 경찰서로 문의하여 경찰의 의사와 상황을 전달하고,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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