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나무뿌리로인한 상가하수구막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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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아파트의 나무 뿌리로 인해 상가의 하수구가 막혀 역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나무 뿌리가 상가의 하수구를 막아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아파트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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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8조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나무 뿌리가 상가의 하수구를 막아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파트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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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상가의 하수구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파트의 나무 뿌리로 인해 상가의 하수구가 막힌 경우, 아파트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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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아파트의 나무 뿌리로 인해 상가의 하수구가 막혀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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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3340 판결)

"아파트의 나무 뿌리로 인해 상가의 하수구가 막혀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는 상가의 하수구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파트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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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아파트 건설사에 문의를 하였는데, 건설사에서도 상가에서 수시로 하수도를 열어관리를 해서 나무 뿌리가 막혀있으면 관리실에 예기하면 관리실에서 뿌리를 처리해 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아파트가 상가의 하수구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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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는 아파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1.손해배상 청구서 작성

손해배상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손해의 발생 경위

* 손해의 내용

* 손해의 금액

*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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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손해배상 청구서 송달

손해배상 청구서를 아파트에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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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손해배상 협상

아파트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협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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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소송 제기

아파트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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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경위, 손해의 내용, 손해의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하수구 역류 현상의 사진, 동영상

• ▶하수구 역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

• ▶아파트 건설사의 문의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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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하수구 역류 현상의 사진, 동영상, 하수구 역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 아파트 건설사의 문의에 대한 답변서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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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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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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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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