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판결확정일과 보호관찰 신고 관련 질문

나의사건앱에서 그리고 사이트 접속해서 사건번호 조회하고 상세보기를 해봐도 판결확정일이 안나와있고 선고일만 나와있는데 판결확정시 등기나 따로 연락오는건 없는건가요

검색해보니 선고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판결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기록이 조회가 안돼도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확정된거라고 봐야하나요

나의사건조회시 23일날 선고를 하고 9월 4일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판결문 등본 발송했다고 기록돼있고 9월 10일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준수사항/확인서 발송했다고 기록돼있습니다 선고후 7일이면 31일에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9월 10일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11일 아침 10시쯤 관할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신고일 연기 관련 문의를 했었는데 서류가 필요하긴 한데 일단 담당에게 전달하겠다 다시연락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10일이내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못할시 곧장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거나 수배가 내려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현재 핸드폰이 정지된 상태이긴 한데 관할 보호관찰소에 집전화로 연락했고 집번호로 연락오는지도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전화나 가족연락처로도 아무런 연락이 온게 없어서요

신고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걸까요 문의할때 이름도 말했는데 별다른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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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귀하의 재판은 선고후 7일이 지나 확정되었습니다.
2. 보통 집행유예 선고시 안내사항을 같이 줬을겁니다 해당서류를 찾아보시고 없으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직접 연락하시면됩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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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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