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채팅과 법적 문제: 스타크래프트 사례 분석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다가 아래의 채팅처럼 쳤는데 별일 없을까요?

하양(저) : 노랑 내 섹판데
노랑 : 불쾌하네
하양(저) : 노랑아 넣을게~
파랑:노랑 병신ㅋㅋ
~(중략)~
노랑: 하양 통매음 파랑 모욕죄로 고소함

참고로 게임의 리플레이 영상은 상대방이 구할수 없고, 상대방이 게임속 채팅로그를 구할수 없고, 상대방이 스크린샷을 찍었는지 안찍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성폭력/강제추행 등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한원 | 전중혁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전중혁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판단과 관련해서는 관계, 언급 정도, 성적 만족감의 유발성,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 본 사건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나 통매음 해당 소지가 존재해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