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또는 대여금 반환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는 지인이 아는 동생과 유흥주점(호빠)를 가서
비용을 반반 씩부담하기로 하고 갔는데
안주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금액과 언제까지 준다고 했는데
처음 몇번주다가 이제 주자도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카톡으로 안저도 된다는식으로 말을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금액과 언제까지 준다고 말을했고
입금한내역은 있습니다
채무액은 2800만원입니다
질문
1. 유흥주점(호빠)에서 먹은건 정말 안줘도 되는거가요?
2. 받을수 있다면 절차를 어떻게 되나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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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확신 | 황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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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점에 가기 전에 질문자와 동생이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갔고, 이후 동생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까지 했다면 잔여채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승소가능성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호빠에서 먹은걸 안 줘도 된다.'는 말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술값 + 이자까지 주는게 맞습니다.

2. 민사소송 하셔야 합니다. 동생이 호빠 가기 전에 애초부터 술값의 절반을 낼 의사가 없이 언니한테 얻어먹을 생각이었으면 사기죄 형사고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관계, 증거(대화내역, 입금내역 등)를 정리하여 상담요청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유선으로만 안내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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