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내공 50)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절 몰래 찍어서 저가 있는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다른 사람이 절 몰래 찍어서 저가 있는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얼굴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 또는 이용하고 있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