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소송
경찰서에서 합의및 사과 신청햇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관계로 합의 및 사과는 못한상태입니다
형사처벌로 50만 벌금 낸상황입니다
그리구 지금 그사건으로 민사소송 들어온 상황이구요
질문입니다
1.상대가 원하는 합의금 이상으로 판사가 판결낼수잇나요?
2.저는 증거없어서 변호사 선임 안되고 상대가 일방으로 변호사선임하는 상황두 잇을수잇나요? 그렇게되면 제가 상대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비 다 줘야되나요?
3.소송중 상대가 합의금 더 높게 수정할수잇나요?
4.민사로 합의금 주면 끝나는건가요? 아님 다른소송 또 들어올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상대가 원하는 합의금 이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모욕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 이상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증거가 없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소송 중에도 상대방은 합의금을 더 높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높게 수정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민사로 합의금을 지급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판사가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 이상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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