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약속 후 금전지급을 하였는데 돈을 받고 조건을 거부하고 금전 반환 거부
가족 간 재산 다툼 때문에 글을 적습니다.
누나 2명 남동생 1명이 있는데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돌아가신 후 제 자식에게 주고 싶어
누나2명과 남동생 1명 모두를 불러 공증을 서게 한 후
양보해준것이 고마워 각각 5천만원씩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부동산 재산 증여에 불만을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언급하면서 소송을 한다는데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목적으로 누나 2명과 남동생 1명에게 5천만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소송을 할거면 제가 지급한 5천만원을 다시 달라고 하니 거부합니다..
그래서 각각 5천만원씩 떼일 위기인데
이런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하며, 어떻게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셧을 때 추후 다툼이나 소송이 생기지 않게 합의서나 계약을 하여 법적 다툼이 없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능하신 변호사 및 법 전문가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약속하고, 누나와 남동생에게 증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나와 남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언급하면서 증여 약속을 거부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1.증여 약속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귀하께서는 누나와 남동생을 상대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귀하의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한 약속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의 확보
증여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공증서
* 금전 지급 내역
* 누나와 남동생의 증여 약속 이행 거부 의사 표시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고의 인적사항
* 원고의 인적사항
* 청구취지
* 청구원인
●변호사의 도움
소송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2.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송
누나와 남동생이 증여 약속을 거부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누나와 남동생을 상대로 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의 확보
금전 지급 내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송금 내역
* 영수증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고의 인적사항
* 원고의 인적사항
* 청구취지
* 청구원인
●변호사의 도움
소송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다툼이나 소송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추후 다툼이나 소송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유언장을 작성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자녀들 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 개최 및 합의서 작성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자녀들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으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원만하게 상속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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